'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 강화 예정

공연과 스포츠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암표 판매는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티켓 구매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 불법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법률 강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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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기존에는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티켓을 구매한 자들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규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한 거래를 금지하고, 더 높은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채택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를 영업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 수익을 몰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암표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및 스포츠 산업에서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티켓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티켓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및 공청회 진행

올해 3월에도 공연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에 공연 및 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공정한 티켓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와 티켓을 우회하여 구매하는 부정구매 행위를 금지.
• 티켓 부정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 사항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

처벌 강화 및 새로운 집행 메커니즘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될 수 있으며,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해 반복적인 위반자나 대규모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

암표 신고 시스템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대표 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서도 암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단속 강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제공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암표 판매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2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NFT(대체 불가 토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티켓 예매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정한 티켓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벌 강화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암표 근절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