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당초 9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2일부터 조기 시행되며, 지원대상과 신청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번 조치는, 채무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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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기간 연장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 영위 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조건 우대 및 프로그램 이수

부실이나 폐업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조건이 우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계적인 취업 및 재창업을 유도하여,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제도개선 사항

금융위원회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제공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 협약 가입기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의 960개 기관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상의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우대 조건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정부의 금융지원 3종세트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정부의 금융지원 3종세트와 고정비용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