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직경력 특례 폐지의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경력특례란 무엇인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15종의 자격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직경력특례 폐지 자격증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대상 자격증 15종과 각 자격증의 주관 기관 및 주요 역할을 포함한 표입니다.
| 자격증 | 주관기관 | 역할 |
| 법무사 | 법무부 | 법률 서비스 제공, 등기 및 공증 업무 |
| 세무사 | 국세청 | 세무 상담 및 세무 신고 대행 |
| 관세사 | 관세청 | 수출입 통관 대행 및 관세 상담 |
| 행정사 | 행정안전부 | 행정 업무 대행 및 민원 대리 |
| 변리사 | 특허청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리 |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회계 감사, 재무 분석 및 회계 자문 |
| 공인노무사 | 고용노동부 | 노동법 관련 상담 및 노동 분쟁 해결 |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청 | 소방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
| 경비지도사 | 경찰청 | 경비업체 운영 및 경비원 교육 |
| 감정평가사 | 국토교통부 | 부동산 및 자산 가치 평가 |
| 손해평가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 손해 평가 및 보상 |
| 손해사정사 | 금융감독원 | 보험 사고 조사 및 보상 평가 |
| 보험계리사 | 금융감독원 | 보험료 계산 및 보험 상품 개발 |
| 보세사 | 관세청 | 보세구역 관리 및 통관 업무 |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청 | 소방 안전 관리 및 예방 업무 |
이 표는 각 자격증의 주관 기관과 주요 역할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공직경력특례 왜 폐지되었는가?
공직경력특례 제도는 오랫동안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공직경력 특례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대응과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응시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폐지: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전면 폐지합니다.
- 징계처분 대상 제외: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한 징계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여 확인·검증 절차를 마련합니다.
- 전관예우 제한: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 소속기관에서 수임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공직경력특례 폐지 기대 효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 폐지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청년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며, 전문가 시장의 활발한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과 응시료 연3회 50% 감면 혜택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과 응시료 연3회 50% 감면 혜택
2024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일정과 응시료 연3회 50% 감면 혜택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층을 대상하는 제도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연3회 50% 감면 혜택을 2025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kstones1.tistory.com
'화이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박차…통합 법안 연내 제정 추진 (0) | 2024.07.10 |
|---|---|
| K-디자인에 AI 도입, 글로벌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다 (0) | 2024.07.09 |
| 2025년 R&D 예산 24조 8000억 원 투입, 역대 최대 규모… AI반도체·바이오·양자기술 등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0) | 2024.07.03 |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융지원 3종세트 (0) | 2024.07.03 |
| K-반도체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금융 패키지와 인프라 강화 계획 (0) | 2024.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