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박차…통합 법안 연내 제정 추진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에 이르는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와 재활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방안과 그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박차

 

목차

•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란?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왜 중요한가?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정부의 계획
• 사용후 배터리 산업 기대 효과
• 배터리 재활용 방법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판도?
• 결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란?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사용된 배터리들이 배출됩니다. 이 배터리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산업이 바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10만 개 이상의 사용후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왜 중요한가?

• 환경 보호: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가치: 재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시장의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정부의 계획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제조 및 재사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합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재생원료를 인증하여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EU의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분류합니다. 등급은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 정비·검사·리콜 이력 등을 고려해 재제조 (상등급), 재사용 (중등급), 재활용 (하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이러한 통합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통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며,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기대 효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 보호: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료 확보와 공급망 다각화: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순도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전기차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시장 확대와 경제 효과: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도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70조 원에서 2050년 약 6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고용 창출: 이차전지 산업은 전지 소재 및 부품 제조업과 배터리 (이차전지) 제조업, 그리고 최종 제품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로 전후방 산업과의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시장 창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진단,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및 교체 서비스, 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 재제조 배터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 전력 거래 플랫폼 서비스, 배터리 회수·운송·보관 등 로지스틱스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8대 유망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미래 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방법

배터리 재활용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배터리 재활용 방법입니다:

• 수거 장소 확인: 사용한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수거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배터리 수거함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전자제품 판매점, 또는 주민센터 등에 배터리 수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분리: 배터리를 다른 쓰레기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합니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나 니켈-카드뮴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 배터리 종류 구분: 배터리 종류에 따라 재활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카라인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니켈-카드뮴 배터리 등은 각각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배터리 종류를 확인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 재활용 업체 이용: 배터리를 대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전문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지자체 프로그램 참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배터리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배터리 재활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판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화와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 증가: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양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것입니다.
• 기술 발전: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면서, 배터리에서 더 많은 귀중한 금속과 자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금속 회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 규제 강화: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재활용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 기업 참여: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경제적 이익: 배터리 재활용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활용된 배터리 재료는 새로운 배터리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원자재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중고 배터리 활용: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전에, 중고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안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배터리의 유효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성장할 것이며,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통합법안의 제정과 다양한 정책 도입을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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