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과 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의 지원대책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대책은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 내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효과:
기업들이 당장 큰 자금 부담 없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재정적 유동성을 확보하여 사업 확대 및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달료 및 전기료 지원 확대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명까지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 정책 내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배달료와 전기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배달음식점과 같이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배달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기료 지원도 확대하여 여름철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 효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운영 비용을 줄여주어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배달료 인하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 정책 내용: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장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효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소기업 도약 지원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정책 내용: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기술 개발, 마케팅,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효과:
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돕습니다.
전체 경제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강화합니다.
주채무조정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과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정책 내용:
개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 효과:
채무 부담을 덜어주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스톱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합니다.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통합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 내용:
다양한 정부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 효과: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전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개선합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융지원 3종세트, 배달료 및 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더욱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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