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금융 패키지와 인프라 강화 계획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18조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소식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희소식입니다.

이번 대책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반도체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금융 패키지와 인프라 강화 계획

 

목차

• 금융지원 프로그램
• 반도체 생태계 펀드
•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 R&D 및 인력 양성 투자
• 인프라 구축
• 반도체의 역사와 기술발전
• 결론

금융지원 프로그램

K-반도체 성장 전략: 18조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세액공제 연장은 정부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K-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반도체 키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번 정책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금융지원 규모 및 내용

• 규모: 총 18조 1000억 원+α
• 시작 시기: 2024년 7월부터 본격 가동
• 구성: 산업은행이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 + 현물 1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대출 조건

• 대기업: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0.8~1.0%p 우대금리 제공
• 중소·중견기업: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1.2~1.5%p 우대금리 제공
• 목표: 반도체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

펀드 조성 및 확대

• 목표: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추가 조성
• 기존 펀드: 현재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
• 집행 계획: 다음 달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실제 집행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연장 기간: 3년
• 적용 대상: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추가

연구인력 세액공제

• 대상: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
• 적용 방식: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적용

R&D 및 인력 양성 투자

 

투자 규모 및 대상

• 투자 규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
• 투자 분야: R&D, 사업화, 인력 양성

주요 프로젝트

• 미니팹 구축사업: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 강화

인프라 구축

도로 및 용수 인프라

•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 추진
• 통합 복선관로 구축: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 추진 및 수자원공사의 비용 분담

전력 공급

• 1단계: 산단 내 LNG 발전소 건설, 3GW 전력 공급
• 2단계: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공공·민간의 비용 분담

반도체의 역사와 기술발전

 

현대 문명을 '반도체 시대' 혹은 '규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반도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물질로,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로는 규소(실리콘)와 게르마늄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열, 빛, 자장, 전압, 전류 등의 불순물에 따라 도체나 절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역사와 기술발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1965년 미국의 고미그룹이 트랜지스터를 조립,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전신인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국내 기업이 반도체를 개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고, 1983년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64M D램, 256M D램, 1GB D램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낮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높고 쓰임새가 다양해 앞으로 이 분야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해야 합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과 인프라 강화 대책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2027년까지의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 계획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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