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의 돌봄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대폭 개선하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돌봄 보장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며,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책임 하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아침·저녁 돌봄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고려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영유아 수를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의 경우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합니다.
- 이를 통해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 내년부터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사 역량 강화
- 교사 연수시간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수교육 확대
-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 매년 80학급의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신설합니다.
결론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상향 평준화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자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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