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신건강 위험군부터 일반 국민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지원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23년: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8만 명 지원.
- 2024년: 16만 명 확대.
- 20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26만 명 지원.
- 2027년: 50만 명 추가 지원.
심리상담 비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8회 제공 (최대 64만 원 상당).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
자가진단 및 정신건강검진
- 2023년 9월: SNS를 통한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 2024년: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 본격 적용.
-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검진 추가.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구축
-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 204명에서 306명으로 확대.
-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
- 정신응급환자 입원 병상 119 병상에서 180 병상으로 확대.
중독치료 인프라 확대
-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
- 2029년까지: 권역 중독치료기관 17곳으로 확대,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복지서비스 혁신
-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 2024년: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시작.
- 2030년까지: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 100호로 확대.
인식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 추진.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실시.
- 학교 마음챙김 교육 도입.
결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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