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크게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3개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동약자 지원 강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약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06억 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와 민간 기술 지도에 646억 원을 배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층 지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여 1만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장려금 개편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9372억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과 안전 관리 예산도 증가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현장에 숙련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결론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및 중장년층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 잘 반영되어,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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