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추가 확대해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정부는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액 1000억 원 → 2000억 원으로 확대, 대출한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
•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 1500억 원 → 3000억 원 확대
• 햇살론 유스(청년층 대상 금융지원): 공급액 2000억 원 → 3000억 원 확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과 청년층,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징검다리론' 개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등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 금리 9% 이내, 대출한도 3000만 원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
• '잇다' 서민금융플랫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는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징검다리론의 낮은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

민간 금융기관도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 33조 원 →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
•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기존 저신용자 → 중저신용자로 확대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강화: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 추가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서민대출 취급을 적극 장려하고, 더 많은 서민층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확대

서민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합니다.

•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가능
•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기존 2023년 4월부터 한시적 운영)
• 취약계층 원금 감면 확대
  •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 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자: 상환기간 75% 이상 완료 시 잔여채무 10% 추가 감면
  • 상환 곤란 시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납부, 상환기간 6개월 연장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28 관계부처 합동)

정책브리핑 내용요약 바로가기

정책서민금융, 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이번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서민층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소상공인, 저신용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층이 보다 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