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본격 추진… 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공모 일정은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 컨설팅, 현장 심사, 최종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투자선도지구)과 충남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본격 추진

투자선도지구,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선정 예정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역 관광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와 성장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철도역·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로, 낙후지역 발전 촉진형(100억 원 국비 지원)과 낙후지역 외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총 73종의 인허가 의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교통 요충지에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광역교통망과 도시 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

공공기관 협력 강화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원 강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생활거점 조성, 주민 복지 향상 등의 분야에서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수도권·지방 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에 속한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소규모 공모를 추가로 도입하여 선정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일반 공모: 10곳 내외 선정 (최대 25억 원 지원)
• 소규모 공모: 7곳 내외 선정 (최대 7억 원 지원)

이러한 확장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3.04 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 내용요약 바로가기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 국토부 적극 지원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