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총 6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금액으로, 급속충전기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하여 전기차 이용자분들의 충전 편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 중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는 3757억 원이,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는 243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 및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이용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 강화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의무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충전기 설치 사업자는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차년도 사업 수행 기관 선정 시 유지보수 이행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실화 및 충전소 안전 강화
최근 충전기 구매 비용과 설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외부 자문 위원으로 구성된 '제품 평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충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CCTV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충전 구역 내 화재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심 밀집 지역 및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 확충
환경부는 급속충전시설이 필요한 도심 밀집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상업시설 등에 급속충전기를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분들께서 생활 공간 주변에서 더욱 쉽게 충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위하여 사업 수행 기관 선정 시 공동 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 부과 여부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이용자분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환경부는 오는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하여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신청 기관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신청 가능
- 생활 공간 및 상업시설 등: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신청 가능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전 사업자가 대행 신청할 수 있음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26 환경부)
결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 수행 기관의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라며, "전기차 사용 환경에 적합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하여 국내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분들께서는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누리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지원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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