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금융 14조원 이상 투입,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확대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 관련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전략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1조 8000억 원 규모의 비용 분담

특히,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1조 80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 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위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자료출처: 용인시 Web site '24.10.21)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기업들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와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시켜, 기업들이 더 많은 자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인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 등에는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금융 공급 및 반도체 펀드 투자 집행, 14조 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

내년에는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4조 2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며,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확정된 전력 및 용수 공급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책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27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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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도체 관련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수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