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1968년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로 본인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혁신적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두 번째는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며, 이 증명서를 소지하면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 지역과 보안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약 2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분실 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주요 혜택과 전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본인확인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또한, 2008년 출생자를 포함해 17세가 되는 국민에게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이는 편리함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26 행정안전부)
결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실물 증명서를 넘어선 새로운 신분 확인 체계의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시범 발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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