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발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기존 무순위 청약제도가 ‘로또 청약’ 및 ‘줍줍’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만큼,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요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청약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거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분양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거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내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전국 단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약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

무순위 청약 개선 내용 비교

국토교통부는 기존 무순위 청약제도가 ‘로또 청약’ 또는 ‘줍줍’ 논란을 초래하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였고,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역별 거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다 강화할 방침

기존 제도

•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였음.
•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추가로 청약 신청이 가능했음.
•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지역과 무관한 신청자가 청약을 통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음.
•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공급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음.
• 인기 지역에서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 경쟁이 과열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이 미분양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음.

개선된 제도

•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보장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예: 서울특별시 A구의 경우 → 서울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 소도시 B군의 경우 →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실거주 목적의 청약을 유도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청약 제도가 시장 변화에 따라 빈번히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임.

이번 개편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청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

최근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를 증가시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허위 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고,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고 실거주 목적의 청약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허위 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박탈

기존 실거주 확인 방식

•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음.
• 단순히 서류상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청약 가점을 부여하다 보니,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했음.
• 일부 신청자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허위 전입이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해 실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 목적의 청약 당첨자가 늘어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했음.

개선된 실거주 확인 절차

• 앞으로는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임.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최근 3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최근 1년)의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신청자가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주소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생활 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허위 전입을 통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임.

실제 생활 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기대 효과

이러한 강화된 실거주 확인 절차를 통해 위장전입을 이용한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거주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투기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청약을 근절하고, 실거주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1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내용요약 바로가기

결론

이번 국토교통부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 시스템을 재편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청약 시스템은 투기적 요소가 강해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나, 개선된 제도는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역별 거주 요건을 적용하여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강화된 실거주 확인 절차는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을 차단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약 시장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실수요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요건 설정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청약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