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의 상시 근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및 조류탐지 레이더의 보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고, 여객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항공기 안전성을 높이고 조류 충돌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및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의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 안전을 전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고 대응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보고하며,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
조류 충돌은 항공기 운항에 큰 위협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담 인력 배치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각 공항별로 최소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조류 출현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신속한 인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 장비 도입 확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차량형 음파 발생기,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의 최첨단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조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고, 차량형 음파 발생기는 조류를 효율적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류 탐지 레이더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조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활주로 접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전국 공항 안전 점검 강화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공항 내 조류 유인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해당 시설이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공항 주변 환경을 조류가 서식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시키고, 보다 안전한 공항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더욱 강화됩니다. 미허가 조류 유인 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과 관련한 공항 운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및 운영 계획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전문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
- 4월: 우선 설치 대상 공항 선정 및 설계 착수
- 연내: 레이더 구매 및 시범 운영 개시
- 내년: 전국 공항 확대 도입 추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류 출몰이 빈번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조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항 시설 개선 및 안전 점검 강화
조류 충돌 예방 대책과 함께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공항 내 항공기 착륙 유도 시스템인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정밀한 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조류 충돌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착륙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제동력을 향상시키고,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항공기를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공항 개발 시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반영
향후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주요 신공항이 개발될 경우,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적극 반영하여 설계할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류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항공사 안전 점검 및 처벌 강화
정부는 항공사의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실시된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에서는 일부 항공사에서 정비 절차를 미준수하거나 정비 기록을 누락하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처벌 규정
- 정비 절차 미준수: 운항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 정비 기록 누락: 운항 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
- 반복적인 결함 관리 미흡 및 정비 인력 기준 위반: 시정 지시 및 추가 행정 처분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이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06.국토교통부)
결론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항공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됨으로써, 향후 항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 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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