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2025년,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당 돌봄수당도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영아 돌봄을 위한 특별 수당도 신설되면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받는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나고,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됩니다. 또한, 영아 돌봄수당이 신설되어 영아 가정에서도 원활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5년 저출산 문제해결위한 정책 발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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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올해 4678억 6600만 원에서 9.7% 증가한 5134억 28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양육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잘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 가구 소득 기준 확대

2025년에는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6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증가하여, 이전보다 낮은 비율의 지원을 받던 가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확대

 

돌봄수당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 요금은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추가로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수당이 지급되어, 영아 돌봄의 고강도 업무를 감안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및 2025년 지원율

 

이 정책은 다양한 가정의 필요에 맞춰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해,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는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을 포함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법 개정은 민간 육아 도우미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돌봄 인력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돌봄 업체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 시스템 개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

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결론 

정부의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아 돌봄수당 신설과 돌봄수당 인상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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