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조기 시행, 화재 안전 관리 방안, 지하주차장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인증제는 배터리 제조사, 제작 기술 및 안전 관련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이 대폭 늘어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의 검사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예정입니다. 특히,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어 배터리의 사용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예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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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이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업체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안전 관리에 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받아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됩니다.
기존 건물에서는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며, 화재 조기 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정부는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진압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한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 배출 감지 및 냉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BMS의 화재 진단 및 제어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더욱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인증제의 조기 시행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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