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을 포함해 새해 10대 시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일상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과 주요 사항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혜택
2025년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는 QR코드와 IC칩을 활용하며,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며, 성인 여부 확인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됩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되므로 보안성이 높습니다. 현재 세종시와 강원, 경기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와 지방소멸 극복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부자의 세액공제 범위 역시 상향 조정되어 기부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또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외곽 섬의 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됩니다
저출생 대응 지원, 저출생 정책과 민생 안정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정책 역시 영세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수해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
올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됩니다. 하천, 배수시설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 지역도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이재민 구호 시스템도 강화되어 맞춤형 구호식단과 일시구호세트가 도입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도 추가되며, 무인 키즈풀 등의 신종 놀이시설 안전 관리 체계도 마련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1.02 행정안전부)
결론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 대응 지원, 풍수해 예방 등은 모두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일상에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56년 만의 혁신적인 변화
2024년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1968년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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