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근로자 지원 대폭 확대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합산 592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각각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부부 합산으로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2960만 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해지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확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합산 5920만 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와 법적 실효성 강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개선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법적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와 법적 실효성 강화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2.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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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납 방지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정한 고용보험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