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토교통부는 2024년판 공동주택 하자 사례집을 발간하여 입주민과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64건의 대표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이 상세히 수록되었습니다

. 이 사례집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주택 하자 사례집 발간

공동주택 하자 사례집,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료

이번 공동주택 하자 사례집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분쟁이 잦은 하자 사례들이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사례는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 과정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욕실 타일의 시공 불량, 싱크대 수압 문제, 계단참 폭 미달 등 다양한 사례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입주민들이 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사례

하자 사례집 활용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하자 사례집은 입주민들에게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하자 분쟁 발생 시 하심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특히 법원 소송 대신 하심위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시공사에게는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민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대표적인 공동주택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

① 욕실 타일 문제: 타일 뒤채움이 부족하여 들뜸이나 탈락 우려가 있는 사례로, 열화상 카메라 조사 후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② 싱크대 수압 문제: 급수 토출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이 불편한 사례로, 현장 실사 결과 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계단참 폭 미달: 계단참 유효폭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피난 시 어려움을 초래한 사례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④ 분합문 손잡이 미설치: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없어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⑤ 세탁실 폭 문제: 세탁실 폭 협소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폭을 넓히는 보수와 손해배상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2.13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내용요약 바로가기

결론

이번 공동주택 하자 사례집은 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례집은 1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