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체류형 단지 및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체류형 단지 및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규제 완화

농촌소멸 대응 전략 및 추진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기업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 3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2025~2028년, 40억 원 투자)
   • 농업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위해 4억 5000만 원 신규 지원
2.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주말 체험영농 수요를 반영한 체류형 쉼터 도입(2024년 1월)
   • 텃밭-거주·교류공간 연계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신규 조성
   • 농촌 빈집 정비 관련 인센티브·페널티 법제화 (2023년 7월 완료)
   • 농촌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
3.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
   •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확대
   •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화 건강검진 지원
   •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9개 추가 운영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안

정부는 농촌소멸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여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구 내에서는 농지·산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육성할 계획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 완화
•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규제 완화 검토
• 산업시설 및 정주 인프라 통합 지원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농원의 사례와 같이 정부·지자체·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여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을 포함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5.02.2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내용요약 바로가기

결론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기업 유치와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은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을 통해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