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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이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안전하게 받으세요!

by 인싸프레스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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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금융 문제로 인해 지원금이 압류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신용 문제가 있더라도 양육수당이 보호되어, 필요한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상세 내용을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이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양육수당, 이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자: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예외사항: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선정기준

  • 변경신청 필수: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신청 기준:
    • 양육수당 신청: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부터 지원
    • 아이돌봄→양육수당 변경: 신청한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 예외사항:
    • 장애아동: 10~20만원 차등 지원
    • 농어촌 아동: 10~15.6만원 차등 지원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이의가 있을 시 시군구에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후 상황 관리

복지로 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로 양육수당 지원사업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금융 문제로 인해 지원금이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수령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이 온전히 보장됩니다.

급여 보호 및 압류방지 전용통장 요약

급여의 보호

  • 법적 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수급계좌 보호: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한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통장입니다.
  • 개설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 가능하며,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액은 입금되지 않도록 차단됩니다.
  • 개설 방법: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절차: 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

  • 전용 입금: 오직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만 입금 가능, 그 외의 금액은 입금 불가.

 

통장 개설 방법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전국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

 

이번 조치는 양육수당이 필요한 가정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육수당이 필요한 가정에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양육수당이 필요한 가정에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결론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이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번 제도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압류 걱정 없이 양육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책들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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