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 직불제는 농지 소유주가 농업을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정부로부터 상환 없이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은퇴를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는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은퇴 환경을 제공하고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고령 농업인과 농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의 위협
현재 고령 농 중심의 인력구조가 농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상승 추세이며, 소유 농지 비중도 고령 농업인에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들지만, 농사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농업인의 평균연령과 농가 연령대별 비율, 그리고 농지 소유 비중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 연도 | 평균연령 | 65세 이상 농가 비율(%) |
40세 미만 농가 수 비중(%) |
소유 농지 비중 - 65세 이상(%) |
소유 농지 비중 - 40세 이상(%) |
| 2005 | 61세 | 37% | 3.3% | 37% | 3.2% |
| 2010 | 62.3세 | 40.7% | 2.8% | - | - |
| 2015 | 65.1세 | 48.8% | 1.3% | - | - |
| 2020 | 66.1세 | 53.1% | 1.2% | 53.1% | 1.3% |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의 도입과 개선
정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 세대 전환을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를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지원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양으로 세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구조적 문제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
농촌․농업에서는 청년 농과 고령 농의 인력 구조 편중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년 농은 토지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신 자가 영농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고, 고령 농은 위탁영농비가 많이 들어 생산비가 높은 구조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이양을 통해 고령 농에서 청년 농으로의 농지이양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 사업의 추진과 지원 혜택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 사업을 2024년 3월 26일부터 사업비 소진으로 인한 사업종료시까지 추진 합니다.
이 사업은 65~79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은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농지연금 사업과 맞춤형 농지지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농지 이양방식
지원 대상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
■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최대 4ha까지 신청 가능)
농지 이양방식
농지 이양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매도' 방식: 농지를 매각하고,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은퇴형 농지연금과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지를 이양 받는 청년 농업인들이 미래 농업에 대비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와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보도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요건과 지원혜택
가입 요건
■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
■ 가입 연령: 종전 경영이양 직불제보다 5세 늘려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 지급 기한: 과거 75세에서 84세로 9년 늘려 최장 10년 지원
■ 지급 대상 농지: 진흥 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
지원 혜택 (ha당)
■ 매도인 경우:
지급 단가: 종전보다 82% 인상된 50만 원
■ 매도 조건부 임대인 경우:
지급 단가: 92% 오른 40만 원
최대 10년간 매월 지급
농지 이양 후 지급
■ 농지 매도 후 농지 이양 직불금 신청 시:
매달 50만 원의 직불금과 농지 매도 대금 지급
■ 은퇴형 농지연금 상품 가입 시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신청 포함):
매달 40만 원의 직불금과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 지급
임대 기간 동안의 농지 임대료 일시 지원
소유 농지를 우선 임대하고 약정 기간 종료 후에 농지 매도 가능
결론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양을 촉진함으로써 농업 인력의 세대 전환을 이루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은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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