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정부 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됩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문제의 핵심적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된 지원정책으로부터 벗어난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에 사용되는 정보들은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들을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농업인:
- 농업과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와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신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입니다.
-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을 통하여 농산물을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업인이 직접 농지에서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을 해 드립니다.
농업법인:
- 신규 농업법인이 등록 대상입니다.
- 농업법인의 유형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가축 및 곤충 사육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농지의 크기,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및 규모, 그리고 곤충 사육에 대한 법적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농작물 재배 기준
■ 1,000㎡ 이상의 농지에서의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임업용을 제외하고,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말이나 체험영농의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30㎡ 이상의 시설에서의 재배: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축 사육 기준
■ 330㎡ 이상의 농지에서의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축산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곤충 사육 기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에 따른 신고: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신청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배업, 가축 사육, 곤충 사육업, 농업법인 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자경농지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가축 - 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공통: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및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경영체의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등록 대상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변경 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 시점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가축·곤충정보: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등록 방법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의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경영의 효율적 관리와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중요합니다. 변경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농업경영체의 등록 여부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농업경영체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름과 경영체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전화, 혹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인 맞춤형 농림사업이나 직접직불금,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금감면혜택과 인력지원, 양육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용은 지방세에서는 농지취등록세 감면과 법인면허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부분에서는 법인세 감면,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적용, 농업인의 농지 등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항목에는 공익직불 등 농업경영체 대상사업의 기본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건보 농업인 감면 혜택을 받아 국민연금과 건보료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의 현대화 및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원하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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