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2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수도권에 집중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총 12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12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차

•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 신축매입임대주택
• 든든전세주택 및 기축매입임대주택
• 신속한 공급을 위한 노력
• 매입단가 현실화
• 지방공사 및 지자체 지원
• 공공기관의 역할
• 입임대주택의 장단점은?
• 매입임대주택 이용시 혜택은?
• 결론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총 12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중 70%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공급 목표

 ■ 2024년 하반기: 5만 3500 가구

 ■ 2025년: 6만 6500 가구

지역별로는 서울에 3만 5000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8만 7500 가구, 지방권에 3만 25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신축매입임대주택

 

신축매입임대주택은 7만 5000 가구로, 이 중 4만 가구는 올해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제공됩니다. 특히, LH 신축 든든전세주택도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든든전세주택 및 기축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은 2만 5000 가구, 기축매입임대주택은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든든전세주택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1만 5000 가구와 1만 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노력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입심의 횟수를 늘리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

또한,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를 신설하고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매입단가 현실화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인 매입단가를 조정하여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입단가 현실화

 

지방공사 및 지자체 지원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와 지자체로 확대하여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또한,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와 같은 조치를 통해 투자심사 신속 지원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도 공급하여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단점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장기적인 임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혜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편리한 위치: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단점:

• 제한된 공급: 주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품질 차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의 품질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제한: 소득, 자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관리 문제: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에 따라 주택 관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 편중: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 특정 지역에선 매입임대주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중요한 주거 대안을 제공하지만, 공급 확대와 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이용 시 혜택은?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저렴한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안정적인 주거 환경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주거비 지원

일부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주거 유형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개인의 선호도와 필요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편리한 위치

대부분의 매입임대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높여줍니다.

6. 주거 환경 개선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한 후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개선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안정성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임대 조건이나 계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8. 입주 자격 우대

특정 계층(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해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통해 2년간 총 12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70% 이상의 공급 물량을 집중시키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매입단가 현실화와 공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