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의 불명확함은 결혼 준비를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및 스드메 서비스의 세부가격 자율 공개를 추진합니다.
이는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의 시작으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가격 공개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추가금 부과 문제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사전에 가격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결혼서비스법 제정과 표준약관 마련: 소비자 보호 강화
결혼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는 단순히 가격 공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과 함께 표준약관에는 서비스 세부항목별 환불·위약금 규정 및 추가비용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결혼 준비 시 세부적인 가격 및 계약 내용을 상세히 안내받고, 위약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시장 관리체계 구축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 및 부당한 광고행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마련합니다.
또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시장구조를 심층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입니다.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과 소비자 정보 제공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의 또 다른 핵심은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지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공개와 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하며,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품목별 소비만족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혼서비스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14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결혼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과 더불어, 정부는 소규모 결혼식장 선택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공공 예식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되며, 서울시의 50여 개 예식공간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혼식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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