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5년 간 66조 원 지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기 위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5년 간 66조 원 투자와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와 콘텐츠 등의 유망 서비스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력 제조업 MRO 시장 육성과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정부는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제조업의 전후방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및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와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

정부는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대학병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관광진흥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

서비스산업의 데이터 인프라 강화와 모빌리티 산업 혁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의료와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도입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다변화를 통해 기존 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1.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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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는 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서비스 형태로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새로운 갈등조정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