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의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운영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전학년 확대 등 교육부가 2024년을 대상으로 교육개혁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와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1395 직통전화를 개통했습니다. 또한, 대학 지원 시 학과·전공 벽을 허무는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가 주도의 교육 및 돌봄 시스템
늘봄학교의 도입과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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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는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입니다.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모델학교 30곳과 시범지역 3개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5만 원 늘려 월 4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교실혁신 적극추진
교권 강화와 교사를 위한 지원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바탕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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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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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원을 늘려 전담조사관 지원과 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인 'Wee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생별 학습진단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과 리더교사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 개혁의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역할과 전망
지역과 대학 간의 벽 허물기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대학개혁이 추진됩니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이 도입되고, 글로컬(Glocal)대학이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며 추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거버넌스 혁신모델과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 등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어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대학개혁이 추진됩니다.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폭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며, 연합기숙사를 통해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전국적인 확산
교육발전특구 지정 방법과 협력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 확산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사교육비 경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론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하는 '늘봄학교'를 2000개교 이상에서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도입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개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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