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사건 정보 조회부터 원격조사까지,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시작

최근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개통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은 형사사법 절차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국민은 자신의 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편리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의 세부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사건 정보 조회부터 원격조사까지,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시작

 

이뿐만 아니라, 차세대 킥스는 원격 조사 기능을 통해 피조사자나 참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조사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수사기관과 국민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원격 조사 기능의 도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수사와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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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

차세대 킥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유사 사건의 조서나 판결문을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건 담당자가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 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사관과 조사자 모두에게 시간 절약과 효율성 향상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된 실시간 문자 변환 기능은 조사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자가 질문하거나 피조사자가 답변하는 음성이 즉시 텍스트로 변환되어 기록되므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실수를 줄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피해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지원 제도 안내

범죄 피해자들도 차세대 킥스를 통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포털이 구축되어 본인 인증만으로도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어떤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겪는 불편함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중심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재활하는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 완전한 전자화로의 한 걸음

차세대 킥스는 또한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되어 내년 6월부터 형사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이 문서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형사사건 절차가 전자화됨에 따라,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 상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형사사법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정보의 중복 입력과 같은 불필요한 작업을 줄여주며,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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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디지털 형사사법 시스템을 향한 노력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은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안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추가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편리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