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7월 25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 도시 재개발 및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여 공급 속도를 높임
-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을 앞당겨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
- 비아파트 공급 확대
- 아파트 외 주거 형태의 공급을 늘려 다양한 주택 선택지 제공
이러한 방안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택 착공 및 정비사업의 진척 상황
올해 1~5월 동안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의 진척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5개 사업장에서 총 7,766가구의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진척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전문가 파견 및 중재 노력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3월 인천계양에서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 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인천계양의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주택 형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지속적인 시장 점검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에서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의 주택이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 및 무주택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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