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중증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의 강화

정부는 202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중환자 진료 비중을 70%로 상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중증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의 강화

 

중증 진료 비중 상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응급 및 희귀 질환 환자에게 더욱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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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진료 비중 확대 및 중증환자 분류체계 개선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진료는 전체 진료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70%까지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정의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이 도입되며, 기존 중증환자 분류체계도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중증환자 분류체계 개선

진료협력 병원과의 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은 기존에 2차 병원과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자 중심의 협력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기존 의뢰 및 회송 체계를 전문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역 내외 상급종합병원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정부는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증수술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강화할 계획

중증 환자 진료 적합 인력 구조로 전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궁극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확립하고, 의료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전달 체계 전반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