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 정부의 새 계획

정부는 2027년까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관행을 변화시키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번 정책은 개식용 산업에서 활동하는 농장주와 관련 업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전환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개식용 종식, 정부의 새 계획

폐업 지원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정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게 폐업 시기와 신고된 개 수 등을 기준으로 마리당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개식용 관행이 신속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장주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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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식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개식용 소비를 제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사육장 폐쇄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동물복지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개식용 동물보호법의 엄격한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식용종법에 따라 식용을 위한 개의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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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산업의 영향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약 5,898개의 개식용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폐업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농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축시설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철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식용 공급망에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합니다.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 로드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공감대와 교육 캠페인

이번 계획은 개식용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동물복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 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개는 식량이 아닌 애완동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및 단속 체계 구축

2027년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운영되어 불법 개식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 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의 협력이 이번 계획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식용 업계와 일반 국민이 정부의 단계적 금지 노력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 및 정책 변화를 나타내며,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체 생계를 장려하여 개가 더 이상 먹이 사슬의 일부가 되지 않고, 동물 복지가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는 미래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