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시

2024년 11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국민의 중요한 법적 증명서로, 그동안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절차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여,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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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본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대상에는 제한이 있으며,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과 같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는 이번 온라인 발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적 요건에 따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프라인 발급이 요구됩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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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비교적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또는 보조사업 신청 등 다양한 공적 증명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불편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정 용도의 인감증명서만 발급되므로 혼동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PC를 이용하여 정부24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전자서명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인증 절차를 통과한 후에는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는 PDF 형식으로 발급되며,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신청자에게 통보되어, 발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검증 장치 도입

인감증명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발급과 함께 위·변조 방지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정부24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상단에 배치된 바코드를 스캔하여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증 장치는 인감증명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전한 행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또한, 음성 변환 바코드와 시점 확인 필 진본 마크가 적용되어 시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편의성 증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인감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2,668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그중 약 500만 통이 온라인 발급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발급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정부는 다양한 공적 증명서와 행정 서류 발급을 점차 온라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쉽게, 더 빠르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