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1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수입 사건이 올해 9월까지 총 143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금액이 60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건, 금액으로는 68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가 사용을 가장한 상용품의 밀수입 사례로, 이 중 관세법을 위반한 사례는 11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불법 수입 금액은 53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 식의약품, 마약 밀수 등 다양한 불법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응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의 특별 단속 및 주요 범죄 유형
관세청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5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동안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집중적인 단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목표는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물품 밀수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밀수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범죄 유형으로는 자가소비용으로 위장된 상용품 밀수입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밀수, 마약을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의 밀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수입 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식의약품 수입
특히,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해당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문제로, 정품과의 구분이 어려운 위조 상품들이 해외에서 직구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입된 식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며,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유해 식의약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 및 게시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목록통관을 악용한 밀수입 단속
이번 단속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액 물품에 대해 간편하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상용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거나,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국민들의 합법적인 해외 직구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악용한 불법 수입 사례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품명을 위장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목록통관을 이용한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수입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불법 유통 감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수입 물품의 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물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심 물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판매자 및 해당 물품을 광고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제품을 접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불법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 주의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불법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이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스러운 물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불법 수입 물품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법 수입 물품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 단속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이번 단속은,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관리와 조치를 통해 불법 수입 물품의 유통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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