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근절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며,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목표로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주요 사례

이번 불공정 조달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A사 등 12개 사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총 3억 8천만 원의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조달에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조달청은 이를 엄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서 구매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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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그 결과

B사 및 C사 등 3개사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LED 경관조명기구'의 가격을 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총 4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공공조달에서의 경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통한 이익은 조달청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 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 관람석'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불공정 조달행위로 1천6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규격 위반은 조달 계약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이러한 행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간주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0.25 조달청) 내용 요약

정책브리핑 내용요약 바로가기

결론

조달청은 올해 들어 총 56개사에 대해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며,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이 조달시장의 기본가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고, 기업들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