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중장거리 운수권 확대와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업결합을 계기로 저비용항공사(LCC)를 육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유럽과 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항공 노선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선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와 LCC 육성

유럽과 서남아를 포함한 중장거리 운수권 확보는 LCC의 국제선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시안과 일본의 나고야 같은 노선에서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LCC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등 주요 노선에도 LCC의 진입을 지원하여 중장거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항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인천발 신규 노선을 적극 발굴하고, 대양주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신규 환승 축을 개발하여 환승객 유치를 확대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의 슬롯을 2024년 하반기부터 시간당 80회로 늘려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지방공항 활성화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는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와 같은 지방공항 전용 노선을 확대하며,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국제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항 실적을 운수권 배분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 공항 이용률을 높이고, 계획 중인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독과점 완화 대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임 및 마일리지 관리, 공급석 및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감독하고 있으며, 출발시간 조정과 신규 노선 추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확대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

항공 화물 운송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와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신설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센터를 국내 공항 내에 유치하여 환적 물량을 늘리는 등 국내 항공화물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4.1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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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토부 장관은 "통합 항공사의 효율적 네트워크 운영과 신흥 시장 확대를 통해 항공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국내 항공운송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