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자녀 양육 소홀 부모, 상속권 박탈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들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의 통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으로 구조금 분할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지급 대상자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며,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소홀 부모, 상속권 박탈

 

이러한 법 개정은 시민들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구하라법 통과: 자녀 양육 의무 위반 부모, 상속권 상실

국회에서 통과된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구하라법’ 통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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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녀)은 유언장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명시할 수 있으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개정된 민법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구조금 분할 지급 및 지급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개정: 모바일 신청 도입 및 등기 절차 간소화

부동산 등기 절차도 이번 개정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모바일 기반등기 전자신청 제도 (법무부 보도자료)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점 및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었으며, 법인 및 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법무부 보도자료)

 

회사나 법인이 주소를 이전할 때도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할 필요 없이 변경사항만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결론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들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을 통해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조하고, 상속 제도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 등기법 개정은 행정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보다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적 제도의 발전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