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모바일 앱)제도의 의무 확대 시행

2024년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모바일 앱)제도의 의무 확대 시행

2024년 부터는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은 전자카드 의무 사용 해야 하는데, 정부는 2023.12.12(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목차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개요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란?
• 건설근로자 출입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확대에 따른 대응
• 결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모바일 앱)제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개요

건설업에서 인력관리와 근로내역 관리를 자동화하여 비용 절감과 업무 경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줄이고 사업주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제도는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신고와 인력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시스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건설근로자 출입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설근로자 출입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확대에 따른 대응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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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②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구분	’20.11.27~‘22.6.30	‘22.7.1~’23.12.31	‘24.1.1. 이후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결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는 건설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여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대상 공사가 시작되어 2024년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제(전자카드 단말기나 모바일 앱)를 적용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의 확대는 건설 산업에서의 출퇴근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NA

번호	질문	답변
Q1	전자카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자카드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출퇴근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Q2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출퇴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임금 체불 방지와 경력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면 건설 현장에 출입하여 지문 등록을 하고,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전자카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리자는 분실 신고를 받고 해당 카드를 무효화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합니다.
Q5	전자카드 사용 시 지문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문 등록은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문은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6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건설 근로자는 출퇴근 관리의 편리함과 임금 체불 방지, 경력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전자카드 제도에 대한 안전성은 어떤가요?	전자카드 제도는 지문 등록, 카드 무효화 등 다층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Q8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은 어떤 곳인가요?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은 메출공사별 단계적 운영 중입니다.
Q9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한 건설 현장에서의 결과는 어떤가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한 건설 현장에서는 출퇴근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임금 체불 방지와 경력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10	전자카드 제도가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전자카드 제도는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출퇴근 관리와 혜택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1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은 정확한 출퇴근 정보 기록과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Q12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과 근로자의 등록, 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13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4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정보가 기록되나요?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 근무 일수, 임금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Q15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출퇴근 관리가 편리해지고, 임금 체불 방지와 경력 관리, 금융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Q16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면 출퇴근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며, 임금 체불 방지와 경력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Q17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출퇴근 관리의 편리함과 임금 체불 방지, 경력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8	전자카드 제도의 보안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카드 제도는 지문 등록과 카드 무효화 등 다층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Q19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한 건설 현장에서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한 건설 현장에서는 출퇴근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임금 체불 방지와 경력 관리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Q20	전자카드 제도가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전자카드 제도는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출퇴근 관리와 혜택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1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 근로자는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를리더기에 태그해야 합니다. 이 때 지문 인식을 통해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퇴근 정보를 기록합니다.
Q22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요?	전자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 전자카드 리더기와 지문 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리더기에 태그하고 지문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Q23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한 건설 현장에서의 효과는 어떤가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한 건설 현장에서는 출퇴근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임금 체불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경력 관리도 용이해지고 재무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Q24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 현장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지문을 등록하고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하면 됩니다.
Q25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전자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비용은 건설 현장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현장별로 상세한 비용 산정이 필요합니다.